붙임2		제안서 작성 서식

「2023년 김해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」과제 제안서

(해당란 작성 및 체크□)

접수번호

(공란)

1. 제안자 정보 (국민 □ / 자영업자 □ / 기업인 □ / 공무원 □ / 기타 □)

성  명

연락처

주  소

E-mail

2. 제안 내용

분    야

①국민복지

②일상생활

③기업 활동

④취업·일자리

⑤신산업

⑥기타

□

□

□

□

□

□

제 안 명

※ 내용을 핵심적으로 요약하여 기재

관련법령

※ 규제 관련 법령 및 조문 등 기재

현    황

및

문 제 점

❍ ※ 분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기재

❍

사    례

❍ ※ 분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기재

❍

개선방안

❍ ※ 분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기재

❍

기대효과

❍ ※ 기대효과를 가급적 수치화하여 기재

❍

3.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서

1. 개인정보의 수집․이용 목적 : 제안서 평가 및 시상

2.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: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

- 필수정보 : 성명, 연락처(전화번호, 휴대폰번호), 이메일

- 선택정보 : 주소

3. 개인정보의 보유·이용 기간 : 접수 시부터 우수과제 선정 시까지

4.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․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.
동의 거부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?  ☐ 동의함  □ 동의하지 않음

2023년  월  일

제안자:            (서명 또는 인)

참고		현장사례 및 설명자료

※  법령 및 지침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정(안) 작성 요망

〈법률·지침명〉

현 행	개 정 안

예시1		제안 사례[자료출처 : ‘21년 규제개혁 공모전]

「2021년 김해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」과제 제안서

(해당란 작성 및 체크□)

접수번호

(공란)

1. 제안자 정보 (국민 □ / 자영업자 □ / 기업인 □ / 공무원 ■ / 기타 □)

성  명

OOO

연락처

010-1234-5678

주  소

경상남도 김해시

E-mail

abcd1234@korea.kr

2. 제안 내용

분    야

①국민복지

②일상생활

③기업활동

④취업·일자리

⑤신산업

⑥기타

□

□

□

□

□

■

제 안 명

지역제한 규제(행정규칙)로 신선농산물 수출불가

관련법령

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(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0-56호)

현    황

및

문 제 점

❍ 신선농산물을 해외에 수출하려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수출검역단지 지정을 받아야 함. 그런데 “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” 「제4조(수출단지 요건)제①항 2. 행정구역(시군) 단위로 집단화되어야 한다.」라고 규정하고 있음

❍ 김해 부경 파프리카 수출농업단지에서 현재 수출하고 있는 국가 외에 다른 국가로 수출을 할 경우 수출검역단지 지정을 받을 수 없어 수출이 불가함. 김해시 대동면에 파프리카를 생산하는 농가가 집단화 되어 있으나, 김해대동과 500m거리에 있는 선과장(농산물을 선별하는 곳)이 부산 강서구 강동동 소재 부산경남원예농협에 있어 위 관리 요령에 위배되어 수출 불가함

사    례

❍ 현재 규제로 인한 김해 부경 파프리카 수출농업단지에서 기존 수출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 수출을 할 경우 검역단지 지정이 되어야 하지만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다른 국가에 수출 할 수 없음

개선방안

❍ 부경원예농협은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품목농협으로 원예 생산 품목을 전문으로 하는 농협으로서 부산과 경남지역을 모두 포괄하고 있으며, 거리상으로도 김해시 대동면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은 약500m이내 연접지역으로 위 관리요령의 행정구역(시군) 단위로 제한하는 조항을 행정구역(연접 시군구) 집단화로 변경하여 농산물 수출에 대한 제약을 완화해야 할 것임

기대효과

❍ 규제개혁 차원으로 집단화 요건을 변경하여 신선 농산물 수출단지를 더욱 확대하여 농산물수출산업 활성화

❍ 또한 대저, 녹산, 명지는 1978년 이전에는 김해였으나 행정구역조정으로 부산에 편입된 경우로 주민들 이질감 해소에 기여

3.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서

1. 개인정보의 수집․이용 목적 : 제안서 평가 및 시상

2.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: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

- 필수정보 : 성명, 연락처(전화번호, 휴대폰번호), 이메일

- 선택정보 : 주소

3. 개인정보의 보유·이용 기간 : 접수 시부터 우수과제 선정 시까지

4.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․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.
동의 거부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?  ■ 동의함  □ 동의하지 않음

2021년  월  일

제안자: OOO (서명 또는 인)

예시2		제안 사례[자료출처 : ‘21년 규제개혁 공모전]

「2021년 김해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」과제 제안서

(해당란 작성 및 체크□)

접수번호

(공란)

1. 제안자 정보 (국민 ■ / 자영업자 □ / 기업인 □ / 공무원 □ / 기타 □)

성  명

OOO

연락처

010-1234-5678

주  소

경상남도 김해시

E-mail

abcd1234@korea.kr

2. 제안 내용

분    야

①국민복지

②일상생활

③기업활동

④취업·일자리

⑤신산업

⑥기타

□

□

□

■

□

□

제 안 명

조리사의 직업 선택권을 침해하는 면허취소 규제 개선

관련법령

식품위생법 제80조(면허취소 등)

현    황

및

문 제 점

❍ (현 황)

- 조리사가 되려는 자는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라 해당 기능분야의 자격을 얻은 후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만 함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13호에 따른 B형감염환자를 제외한 감염병환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조리사 면허를 받을 수 없음

- 조리사가 면허를 받은 이후에도 감염병 등 질병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함

❍ (문제점)

- 국민 누구나 생활속에서 부주의로 감염병에 걸릴 수 있고, 조리사의 경우도 면허를 받은 이후 감염병 등 질병에 걸릴 수 있는데, 조리사가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조리사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사항임

- 조리사가 면허를 받은 이후 반드시 조리사업무 등에 종사해야만 한다고 볼 수 없으며,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정기간 휴업(휴직) 등 선택할 수도 있음

- 직업선택은 국민기본권 중의 하나로 우리나라 헌법 제15조에 직업선택권이 보장되어 있는데, 이같은 면허취소 규정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규제사항이라 판단됨

- 조리사가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에서 정한 질병 등 감염병에 걸리면 즉시 조리사 면허가 취소되고, 이후 건강이 회복되면 다시 면허를 신청해야 하는 등 국민경제 생활에 불편을 주는 조리사 면허제도임

사    례

❍ 현재 전 세계적인 팬데믹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 등 어려움이 많아 조리사가 휴업(휴직) 등으로 조리사업무(직종)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중임에도 불구하고 감염병환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조리사 면허가 취소됨

개선방안

❍ 조리사 면허 취득 시 결격사유 중 감염병환자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면허를 취득하고, 조리사 업무 중 감염병이 걸렸을 경우는 면허취소가 아니라, 완치 판정 시까지 업무정지 할 수 있는 단서조항 신설

기대효과

❍ 음식 서비스직(조리사)에 종사하는 국민들의 직업선택권 보장 및 기본권

존중 ※ KOSIS(국가통계포털) 통계 검색 결과(2020년 기준)

- 주방장 및 조리사(음식 서비스직) 인원 현황: 전국 212,519명 / 경남 20,426명

❍ 조리사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100인이상 집단급식소를 이용하는

국민들의 감염병에 대한 불안해소 및 국민건강 증진

❍ 감염병으로 인해 취소된 조리사 면허를 조리사가 건강회복 이후 다시

받아야 하는 생활 속 불편해소 효과

3.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서

1. 개인정보의 수집․이용 목적 : 제안서 평가 및 시상

2.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: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

- 필수정보 : 성명, 연락처(전화번호, 휴대폰번호), 이메일

- 선택정보 : 주소

3. 개인정보의 보유·이용 기간 : 접수 시부터 우수과제 선정 시까지

4.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․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.
동의 거부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?  ■ 동의함  □ 동의하지 않음

2021년  월  일

제안자: OOO (서명 또는 인)

참고		현장사례 및 설명자료

<식품위생법>

현 행	개 정 안
제80조(면허취소 등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조리사가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할 경우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. 1. 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호~5호(생략)	(현행과 같음) 1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 다만, 제2호의 감염병환자에 해당하는 조리사가 음식 서비스직 등 그 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 <단서 신설> 2호~5호(현행과 같음)